오세훈 "李,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 농지 전수조사 비판

吳 "때려잡을 국민 더 이상 찾지 말라"
"국정 비전 없이 계엄으로 정권 잡은 탓"

오세훈(왼쪽에서 두 번째) 서울시장이 2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경원(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전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도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을 고수해온 데 이어,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실제 경작 여부를 지나치게 좁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며 "그러다 보니 늘 평범한 국민들이 안절부절못하며 불안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국빈방문을 마친 이재명(오른쪽)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숨팡고=뉴시스

오 시장은 또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정 비전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친다"며 "저는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이런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 기회를 잡았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더는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마시라"고 직격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