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탈수록 손해?”…대환대출 금리가 신규보다 비싸 ‘금리역전’ 현상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연합뉴스]

고금리 장기화 속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인프라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때 적용받는 평균 금리가 새로 돈을 빌리는 신규 대출 금리보다 높게 책정되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은행권 전반에 포착되면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하는 16개 시중 및 지방은행 중 11곳에서 대환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금리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iM뱅크였다. iM뱅크의 대환대출 평균 금리는 연 7.17%로, 일반 신규 주담대 금리인 연 4.84%보다 2.33%포인트(p) 높았다. 전북, 제주, 부산, 수협은행 등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에서도 대환대출 금리가 신규 금리 대비 0.39~0.53%p 높게 형성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은행은 대환대출 금리가 연 4.71%로 일반 신규 대출(연 4.34%)보다 0.37%p 높았고 농협은행과 하나은행도 신규 대출 대비 대환대출 금리가 각각 0.24%p, 0.18%p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부문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16개 은행 중 10곳에서 대환대출 평균 금리가 신규 대출 금리를 웃돌았다. 광주은행이 1.29%p 차이로 격차가 가장 컸으며 토스뱅크와 부산은행이 각각 1.22%p의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에서 모두 신용대출 환승 금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일반 신규 대출은 연 4.70%인 반면 대환대출은 연 5.72%로 집계돼 1.02%p에 달하는 뚜렷한 금리차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통계가 평균의 함정일 수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일반 신규 대출자와 대환 대출자는 평균적인 신용도나 담보 가치, 선택하는 상품의 구성 자체가 다르기에 단순히 평균 금리만을 일대일로 비교해 대환대출이 더 불리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대환대출 인프라 자체가 차주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적 수단인 만큼 현재의 금리 산정 결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임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에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금리 역전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 제도가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실효성을 원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