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40만원 vs 중기 상여금 66만원.. 격차 문제 없나
중소기업 추석 상여금 평균 66만원, 국회와 큰 격차
김미애 의원, 추석 명절휴가비 전액 기부로 사회 환원
국민 눈높이 맞는 국회의원 보수체계 마련 필요성 커져
한 차례 지급액만으로도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을 웃도는 데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받는 추석 상여금과 비교하면 격차가 수백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보수 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 수당이라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의 명절 체감경기와 거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회사무처 지급기준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각각 월 일반수당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 일반수당 732만7600원을 기준으로 추석에는 439만6560원이 지급되며, 설까지 합친 연간 명절휴가비는 879만3120원에 달한다.
올해 국회의원 연간 보수는 약 1억60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3만원 증가하면서 명절휴가비 역시 전년보다 약 30만원 늘었다.
민간 근로자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은 375만원으로, 국회의원에게 추석 한 차례 지급되는 명절휴가비가 평균 월소득보다 약 65만원 많다.
물론 국회의원 명절휴가비와 일반 직장인의 성과급·상여금은 지급 체계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금액만 놓고 완전히 같은 성격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명절 상여금 자체를 받기 어려운 노동자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는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밝힌 5인 이상 기업이 61.0%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는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45.1%에 그쳤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1인당 평균액은 66만5000원이었다. 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와 비교하면 373만1560원의 차이다.
기업들의 자금 사정도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지난해 추석보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40.0%였으며, 원활하다는 응답은 12.9%에 머물렀다. 상여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업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에게 수백만원 규모의 명절휴가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는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국민에게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반면 명절휴가비를 사회에 환원한 사례도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설에 이어 추석에도 약 440만원의 명절휴가비 전액을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했다. 기부금은 위기임신지원센터와 미혼모 시설, 청소년 쉼터, 장애아동 보육시설, 장애인·노인 복지관 등에 전달됐다. 김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명절휴가비를 나누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특정 의원의 기부 여부보다 국회의원 보수 결정 구조에 있다. 국회의원 보수는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적정한 처우라는 원칙도 고려해야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결정 과정과 산정 근거에 대한 투명성도 중요하다.
특히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의 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대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기준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명절휴가비 제도를 유지할지, 지급 수준을 조정할지에 관한 논의 역시 감정적 비난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보수가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인지, 국민 소득과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결정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이 명절 상여금조차 부담으로 느끼는 경제 환경에서 국회가 스스로의 보수 체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