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기 넘길 일 없다”…연임론 일축

국정과제 완수 강조…“분초 아껴 총력”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박재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030년 6월2일을 자신의 임기 종료 시점으로 못 박으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는 과거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례를 꺼내 들며 선명성을 앞세운 주장이 실제 개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제가 재임하는 동안은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2030년 6월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시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국정운영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었던 그 많은 일들, 약속들을 해내려고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뒤에는 개혁의 속도와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언급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를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여야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대신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에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이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를 하고, 다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말은 좋다"며 "'전체 폐지는 안 된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법조항이 아직도 살아 최근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일부라도 제도를 바꾸려던 시도가 무산되면서 기존 조항이 그대로 남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과거 사례는 현재의 개혁 논쟁에 대한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무언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며 "그러나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선명해서 멋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개혁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도 변화로 손해를 보는 집단은 규모가 작더라도 강한 저항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바꾸거나 현실을 바꿈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숫자는 작다. 그런데 힘은 세다"며 이를 두고 "'네거티브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의 어려움을 독립운동에 빗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 자금을 대면서 함께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며 "나한테 득 되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뭔가 세상을 위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라며 "개혁도 거의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 한·멕시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K-엑스포 현장을 찾는 것으로 멕시코 국빈방문 주요 일정을 마무리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