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란·대만·한반도 논의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과 안보, 인공지능 등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비공개였지만 조금씩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셨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한말씀 해 주시죠.

[엄태윤]

이번에 보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지난 5월 북경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대만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내정간섭 하지 말아라. 똑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만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더 강경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대만 문제는 국가 문제고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대만을 통일할 거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만에 무기 판매하지 말아라.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1년간 무역전쟁을 연장했습니다. 그게 11월 11일 만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1년이나 6개월 길게 연장하려고 하는데 미국 입장은 아니죠. 미국 입장은 뭔가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이 약속했던 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허리펑 부총리가 합의한 것에 따르면 약 2개월 정도만 연기하자. 그 정도가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란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그 진흙탕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혼자는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진핑 주석한테 도움을 받아서 빨리 이란전쟁을 매듭짓겠다는 거고요. 또 우리한테도 관심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 있는 미북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문제도 어쨌든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추리겠습니다.

[앵커]

타이완 문제나 경제, 이란 문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문제까지 의제로 올라온 것들을 거의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나요?

[김대호]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특히 현안이 많은 상태에서의 시진핑 주석과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논의해 왔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공동성명 발표도 없고요. 기자회견 발표도 없고 한마디로 뉴욕타임스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화내빈, 겉으로는 찬사와 찬양. 서로 존중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다만 충돌은 막았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렇게 현재 미국 언론들은 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찬 중인데 만찬사에서 나온 얘기도 전부 두루뭉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정도의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만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국과 중국 대사관 측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은 팩트시트로 나온 자료가 있고 중국은 보도 발표문인데 그 얘기가 그나마 현재 협상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가늠하는 데 가장 가까운 수준일 것 같은데. 우선 미국 측 팩트시트 리드아웃을 보면 상호주의 중심의 무역을 실제로 추구하기로 했다. 실제리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경제 현안, 무역수지 적자 해소하자. 그리고 대두 더 사. 그다음에 보잉 항공기 사가는 것. 희토류 공급을 보장하는 이 네 가지가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까지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AI 위기 관리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가 있었다는 점 정도, 반면에 중국 발표문에는 투키디데스 함정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이게 큰 나라 둘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자들의 오랜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안정을 위한 회담이 있었다. 상황 관리형 합의다. 그런 면에서 충돌은 일단 막았는데 지금 이 대목 관련해서 두 달 연장이 됐다. 이 대목을 잘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석가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게 1년이나 지난 건데 또 두 달을 연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미국으로서는 중간선거가 11월 초인데 11월 10일까지 협정 유예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두 달만 연기했다? 미국에 중간선거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봐줄게. 그러나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만 많아.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종합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진전된 것은 크게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중국 신화통신에서는 한반도 문제나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거든요. 일단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엄태윤]

한반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APEC 회담 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구애를 했습니다. 계속 만나자.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묵묵부답,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정치적인 측면이 많은데 현재 이란전쟁에서 지난 2월에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여러 가지 종전, 평화 MOU를 하다 그것도 실패하고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바브엘만데브로 전선이 확대됐고 더 악화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겨야만 하는 상황인데 현재 정확하게 아직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하원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 현재는 불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전쟁에서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미국의 경유나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을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타깃이 저는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한테 요청을 했을 거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기존에 워낙 중국이 했던 패턴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듯한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시 주석이 지난 번에 북한에 방문했을 때도 비핵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번 회담해 봐라라고 얘기할 텐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트럼프 1기하고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좋았습니다.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아서 상대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스스로도 가서 뭔가 딜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때는 주제가 비핵화인데 지금 북한이 비핵화는 물 건너 갔다. 이제는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간극이 크다는 거죠. 여기는 조건 없이 만나자, 여기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달라.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가. 만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

[앵커]

그러면 중국에서 시 주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김대호]

지금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멋진 모습을 중간선거 전에 연출해 보고 싶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 오히려 지금 앞장서서 살살 달래는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무슨 역할을 해 준다? 그건 상상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조금은 영향력이 미칠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북한의 그러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준다든지 등의 비핵화 문제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이 있어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목을 해 주기도 어렵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시진핑 주석 앞에 북한과 잘 지내기를 원한다 정도의 얘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랑 대면이 안 되면 전화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도 예전부터 페이스메이커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우리 정부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엄태윤]

지금 사실 난처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근본적으로 한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통미봉남, 기본적으로 소통을 한국하고는 하지 않겠다, 적대적으로 2국가론까지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가 쓸 카드가 많지 않죠. 그리고 또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벌써 서신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세 번 만났고 그 후에 서신외교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화도 직접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거기에 응하겠느냐. 전화로 해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핫뉴스로 터뜨릴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난처한 거죠. 왜냐하면 뭔가는 대가가 주어졌어야 하는데 대가가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파병도 늘리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밀착 관계를 더 가속화시키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러니까 손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측면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하면.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무역 합의였었는데 시 주석이 미중 양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무역협정이 두 달 연장됐다고 했었는데 오늘 두 정상이 회담에서 좀 더 진전된 그런 별도의 합의를 했을까요?

[김대호]

이 대목이 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무역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또 두 나라의 갈등도 경제 문제에서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언했다, 이렇게 보도되는데 그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합의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자유무역을 향해서 그동안의 갈등을 다 해소하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이런 합의는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합의는 미국이 지난번 우리 부산 경주 회동에서 제안한 게 지금 대두를 사간다고 해 놓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제대로 사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희토류, 언제든지 제재할 수 있고 보잉 항공기도 사간다고 했는데 당초 목표만큼, 기대만큼 사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안한 게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기구를 만들자, 협상기구. 지금 전 세계 무역기구 WTO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완전 무력화돼 있거든요. 미국이 대표단을 뽑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모이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글로벌 WTO 같은 거 하지 말고 미국과 중국이 직접 만나서 이런 무역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는가를 체그하자는 데 거기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합의한 게 아니라 앞으로 만나서 수시로 실무진들이 체크하기로 했다는 데 합의했다. 그래서 매우 낮은 단계의 합의지만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중국의 약속.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 없는데 실무 협의를 하면 중간중간 상황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대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정도, 그런 부분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게 새로운 합의지만 사실 실무위원회 하나 만들기로 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적인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어떤 점들을 당부했다고 봐야 될까요?

[엄태윤]

기본적으로 중국 입장은 시종일관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 국가 영토 문제. 중국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정간섭을 하지 말아라.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팔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 북경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키디데스 함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함정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단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잘못 처리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상당히 경고를 강도 높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복기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의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2027년에 4연임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평소 자기가 주장하던 핵심 이익,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고 공산당 간부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트럼프한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점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좋은 회담이었다고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김대호]

한마디로 현지 전문가들의 평을 종합해 보면 현재 상황관리형에서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은 원래 원초적으로 닉슨 대통령이 핑퐁외교를 했을 때, 또 중국을 국제사회에 끌어낼 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합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는 대륙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만은 자동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속 국가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의 중국, 이 대목은 첫 번째 원칙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원칙에 있어서는 현재 상황, 대만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나라와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현 상황을 무력으로 발꾸지 않는다, 이 대목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강조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절대 건드리지 마.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대만이 지금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반으로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돈을 기반으로 미국의 무기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 이미 합의했고 미국 의회도 인정한 거거든요. 바로 그 대목은 양쪽이 충돌하는 것이죠. 현상을 안 걸려면 무기도 안 팔아야 된다. 중국 입장이고 미국 입장인데 우리 현상을 바꾸는 것, 원치는 않지만 대만의 안보를 위해서 무기 파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자는 데 그냥 양측의 입장, 주장을 표명함으로써 충돌은 하지 않는. 현행 관리 선에서 멈추는 것으로 이 문제도 역시 새로운 충격적인 진전이나, 악화된 것도 아니고 진전된 것 없이 현상 유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전쟁 관련해서도 살펴보면 미국과 이란이 6월에 체결된 양해각서로 복귀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협상으로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중재 역할을 해 줄지, 이게 그냥 하는 얘기인데 원론적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태윤]

저는 기본적으로 원론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북경 회담 때도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했죠. 원래는 정상회담을 3월인가에 하기로 했는데 이란전쟁이 길어져서 5월로 연기돼서 또다시 물릴 수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경으로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란이 중동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라는 겁니다. 중동 지역 중국의 일대일로의 핵심 국가고요. 그리고 또한 현재 이란 같은 경우는 상하이협력기구에 속해 있고 브릭스에 속해 있고요. 사우스글로벌의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국한테 중요하죠. 벌써 여기서부터 성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상하이협력기구하고 브릭스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이 평화롭게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왜 이렇게 압박하느냐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왜 경제 제재를 하느냐. 이런 게 사실 공동으로 한목소리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직접적으로 중재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면전에서 거부하기는 힘들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 노력해 보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가능한 빨리 2월에 MOU를 맺었던, 이란과 미국이 종전협상을 위해서 MOU를 맺었던 상황으로 빨리 갔음 좋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핵 문제를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원론적으로. 물론 많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계속하면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란을 압박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의 직접적인 중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셨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재를 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란 경제제재나 경제적 압박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건데 중국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까요?

[김대호]

중국 입장에서는 내심 이란이 미국과 전쟁을 좀 더 오래했으면 할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함으로써 중국이 얻는 반사적 이득이 굉장히 크거든요. 국제질서도 세지죠. 앞장서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전쟁 끝내줄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또 실제로 이란이 버틸 수 있게 된 동력이 중국의 지원, 중국이 원유 사주죠. 또 무기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고 중간선거는 다가오고. 그래서 부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가 중국을 도와줄 테니까 중국이 앞장서서 이란 좀 설득해 줘. 충분히 얘기 나올 수 있는데요. 합의 결과가 나온 게 6월달 수준으로 돌아간다. 6월달에 양쪽이 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거든요. 그건 지금 미국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데 이란도 안 지키고 있는데 결국 너희 둘이 알아서 협상해서, 대화해서 풀라는. 그러면서도 중국은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게. 분위기가 무르익게 도와주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이란전쟁이 급반전을 하게 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장에서는 양국의 국빈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기업가들은 총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기업 경영자들이 올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불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엄태윤]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월 11일 폭스뉴스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워도 좋다. 단 조건은 미국 노동자를 채용하는 거다. 그런데 예상외로 반발이 컸습니다. 미국 내에 파급이 컸죠. 공화당, 민주당 의원 할 것 없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이렇습니다.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서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을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트럼프 1기 때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고요. 화웨이가 첫 번째였고 많은 IT 기업들들한테 제재를 가했죠. 그때 미국의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미국의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스파이 활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제재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그걸 지나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한 술 더 떠서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끊어놨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는 다급해지는 겁니다, 환경이. 지금 11월 중간선거도 있고 이란 문제도 있고 정치적 상황이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한번 생각해 볼 거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에 진출해야 되는데 비야디, 현재 저기차 같은 경우 비야디가 세계 1위고 CATL 배터리 기업도 있고. 중국은 과잉 생산 체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 시절에 막아놨죠. 중국 전기차 관세 100%, 배터리 못 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나 고심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투자위원회가 그렇게 되면 좀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협상을 해 보니까 베선트 장관하고 허리펑하고 같이 해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하는 문제도 2개월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관계도 원활하지 못한데 지금 현재 투자관계를 오픈하면 미국 정계가 난리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자연히 이런 분위기가 감지돼서 중국도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기업인들이 많이 만찬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AI 문제가 그래서 핵심 의제였는데 두 정상 간에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고 시진핑 주석은 AI가 인간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호]

인공지능 문제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AI를 빨리 개발해서 국가의 패권을 더 키워가자는 입장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논의가 된 분야는 최근 한 한 달여 전에 인공지능이 이상발작 현상을 일으켜서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을 통제하자, 그 위원회를 만들자는 대목. 그것은 양측이 합의를 했고요. 인공지능 개발 속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금 인공지능의 많은 기술들을 중국에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거 넘겨라. 그래서 미국은 못 넘기겠다. 그래서 서로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다만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 일부 언급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기업인들이 현재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 워싱턴에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회담장에는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미국과 중국 간에 이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초청받은 데가 비야디, 샤오미, 알리바바, CATL 이런 회사들인데 비자도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왔냐. 중국과 미국 간의 거대한 논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중간선거 앞두고 왕창 사준다고 발표를 하면 그러면 미국은 중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와서 직접 고용만 창출하면 거기서 공장 짓고 미국에 전기차 팔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미국 재계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이거 아직은 안 돼. 이러니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렇다면 대두 문제도 일단 이번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실무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장에서 괜히 비야디, 샤오미 들어와서 미국의 선거 표밭인 자동차 지역 신경 건드리지 말고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문제는 완전히 일단 진전이 안 됐지만 여전히 복병으로 계속 실무자 간에는 논의가 된다. 이렇게 종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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