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백악관 출입금지 해제…CNN 등 3곳 출입 복원 명령

CNN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출입금지를 시킨 3개 언론사의 조치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24일(현지 시각) 3개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제한명령(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리고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TRO는 미국 사법 체계에서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 조치로, 대개 정식 심문기일과 심리가 필요한 일반적인 가처분명령(injunction)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이번 TRO의 기한은 14일로, 통례로 볼 때 이 기간 내에 보다 더 면밀한 사건 검토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켈리 판사는 23일에 긴급 심리를 열고 양측 심문을 한 후 24일 이른 새벽 시간에 이번 TRO 결정을 내렸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켈리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됐으며, 2018년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CNN 기자의 출입 권한을 복원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들 매체의 백악관 출입 금지를 발표하며 ‘가짜뉴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이번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직접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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