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라며 쫓아냈는데”…美법원, 트럼프의 CNN 등 백악관 출입금지 제동

켈리 판사, 14일간 효력 정지…“출입 권한 즉각 회복” 명령
트럼프, 18일 ‘가짜뉴스’ 비난하며 출입금지…언론사들 “수정헌법 1조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해당 언론사들의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를 일시 중단하고 출입 권한을 즉각 회복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법원이 본안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는 임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CNN과 MS NOW,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면서 부정적인 보도가 국가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보도 내용과 관점 때문에 표적이 됐다며 반발했다. 특히 백악관의 출입금지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지명한 인사다. 그는 2018년에도 백악관과 CNN 기자의 출입 권한을 둘러싼 사건에서 해당 기자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CNN 등 주요 언론사와 충돌해왔으며, 취임 이후에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