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논객의 말에 법적대응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최대치 발언, 국민을 속인 것”이라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청와대 “법적 대응 검토”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이게 검찰 개혁의 최대치”(이재명 대통령)
“그게 최대치라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유시민 작가)

일개 논객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고? 이럴 일인가...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에 따른 반응이지만, 여권 지지층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사실상 분열된 상황과 맞물려 있어 실제 조치를 할 경우 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못하게 하자’,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최대치’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 작가의 이런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유 작가의 발언만 보면 마치 검찰청과 같은 기존의 검사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유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 되풀이되는 만큼, 이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역시 법적 대응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에도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 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유 작가는 검찰 문제 외에도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 등에 대해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유 작가의 행보를 두고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특히 ‘뉴이재명’이라 불리는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조국 전 의원-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유시민 작가를 합쳐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으로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고 부르며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면서 내부 통합을 호소했지만, 당일 ‘문조털래유’ 멸칭을 다수 사용하고 SNS 사용자의 게시글을 리트윗해 논란을 산 바 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