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월전 경제성 조작' 의혹 재판 급물살…증인 60여명서 4명 축소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5년 넘게 장기화하던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들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이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피고인 측이 남은 증인을 60여 명에서 4명으로 간소화하기로 하면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회계사 A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 측 진술조서 등 증거에 동의하고, 증인신문을 간소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남은 증인이 기존 60여 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계속 가동 시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문 정부 인사들이 기소되며 촉발됐다.

검찰은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해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유도했고, 이로인해 한수원이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정당한 정책 결정 사안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서며 채택된 증인만 120명에 달했다.

양측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며 첫 증인신문을 마치는 데만 170일이 걸리는 등 재판이 장기화되자, 피고인 측이 증거 능력이 동의하고 증인신문을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수현 전 실장은 언론을 통해 "재판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있어 더 이상의 소모전을 피하고자 결정했다"며 "확실한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일 공판에서 남은 증인 중 2명을 신문한 뒤, 추가 기일을 거쳐 나머지 2인을 신문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