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투기하는 이들이 지지율 떨어뜨리려 나를 공격”

李대통령, 부작용 비판에 반박 “전수조사 꼭 필요”
“저항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나는 회피 안해”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대통령 만드신거라 믿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 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논란에 대해 23일 “농지 투기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 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라고 했다. 농지 투기를 한 이들이 농지 전수조사를 막기 위해 거짓말로 부작용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려 개혁 작업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린 글에서 “단 오해는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는 농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라고 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는,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불법으로 휴경하거나 임대한 농지를 적발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고령자 소유 농지나 상속 농지 등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로 지방의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당정은 지난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고령자, 상속 농지 등의 임대차로 드러난 경우엔 농지를 강제 처분(매각)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선(先)폭주·후(後)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