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징역 15년' 재구형…카카오, 오너 부재 리스크 우려 ↑

인적분할 주총·AI 신사업 본격화와 시기 겹쳐
재판 대법원행 유력…김범수 법정 출석 3년째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인적분할과 AI 전환으로 사업 기로에 서 있는 카카오는 창업자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오는 11월 선고 이후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여지가 남아 있다.

지난 23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272억638만1300원을 요청했다. 징역과 벌금은 1심 결심 때와 같고 추징이 새로 붙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686억9462만9700원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3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와 구성원들이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카카오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창사 이래 가장 큰 폭의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다. 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을 다루고,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뉜다. 다음 달 13~14일에는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를 열고 AI 전략을 공개한다. 카카오의 향후 10년을 정하는 결정이 몰린 시기다.

주주 설득은 첫 고비를 넘었다. 인적분할의 사전 절차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을 두고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반대 의사를 접수한 결과 반대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2%대에 그쳤다. 상법상 소규모합병 저지 기준인 20%에 크게 못 미치면서 카카오는 다음 달 6일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분할 자체는 12월 임시주총 승인을 거쳐야 해 소액주주 65%의 표심이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

분할 구조를 보면 사법리스크는 존속법인 카카오X 쪽에 남는다. 신설법인 카카오AI가 카카오톡과 AI·광고·커머스를 가져가고,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이 남는 카카오X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를 보유하게 된다. 법인이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카카오뱅크 지분 27.16% 가운데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카카오X 몫이 된다.

업계에서는 김 센터장이 연루된 사법리스크가 금융 계열사 신사업에도 제약으로 작용해왔다는 시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가 2022년 절차에 들어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심사는 2023년 5월 금융위가 보류한 뒤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 카카오가 AI 투자와 주주환원을 동시에 약속한 상황에서 사법 절차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자본 배분 계획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3년 반 넘게 이어져 왔다. 2023년 2월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고, 같은 해 10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김 센터장은 2024년 7월 구속됐다가 10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전원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2심에서 무죄가 유지되면 검찰이 상고하고, 원심이 뒤집히면 피고인들이 상고한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선고 후 7일이다.

그 사이 카카오는 경영 쇄신과 AI 전환을 동시에 밀어붙였다. 정신아 대표 체제에서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계열사를 대폭 줄였다. 김 센터장은 2022년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 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함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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