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잇단 상향에도 서민 경제는 냉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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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현지시각)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6월 발표)에서 3.7%로 대폭 끌어올렸다. 반도체 초호황과 사상 최대 수출에 힘입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 경제에는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케이(K)자형 경제'의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3.0%)와 한국은행(3.3%)도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을 예상하는 등 경제 지표의 회복세가 완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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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현지시각)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6월 발표)에서 3.7%로 대폭 끌어올렸다. 반도체 초호황과 사상 최대 수출에 힘입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 경제에는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케이(K)자형 경제’의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날 오이시디는 “올해 강한 수출과 생산 증가세가 한국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조정 이유를 밝혔다. 정부(3.0%)와 한국은행(3.3%)도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을 예상하는 등 경제 지표의 회복세가 완연하다. 올해 성장률이 3%를 넘어서면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4.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성장률, 수출 실적 등 거시 경제 지표와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를 보면, 올해 6월 전체 국내 사업체의 노동자 1명당 월평균 임금 총액(명목)은 409만4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늘었다. 하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1명당 실질 임금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석달 연속 감소했다. 명목 임금 인상분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며 대다수 노동자들의 실제 구매력은 떨어졌다는 의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올해 상반기 상용 근로자 1명당 월평균 명목 임금 총액이 전년 대비 3.1% 인상됐으나, 전체 인상분의 3분의 1 남짓이 반도체 제조를 포함한 전자·통신 업종의 성과급 등에 의한 것이라는 자료를 냈다.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는 소수의 고소득 노동자 등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을 피부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 기록인 85주 연속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고, 수도권 전월세 가격 역시 매매가격과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집 살 여력 없는 중·저소득층이 실질 소득 감소와 주거비 증가라는 이중고를 맞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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