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검차장 "李 공소취소, 진상 살펴봐야" 주진우 "충성맹세"

출근길 문답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잘못 비판, 내 철학"
주진우 "진상조작해 공소취소하겠다? 국민이 가만 안 둬"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정현 대검차장이 2026년 9월23일 출근길 문답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우려에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공소취소 추진 우려를 두도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밝혀 논란이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특검에게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빼라고 했는데도 되레 공소취소할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충성맹세라고 규정하고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검 차장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냐'는 질의에 “지금 진상 조사 조사단에서 어 진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어 그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매우 잘못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질의에 이 차장은 “그건 제가 인지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다.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 왔던 바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맞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그래서 원론적으로 답변해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중수청이나 경찰과 협의는 어떻게 구상하는지를 두고 이 차장은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 체계를 비롯해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며 “그게 국가 기관의 바람직한 관계 아닌가 싶다. 수평적인 관계가요”라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 “이정현의 이재명 공소취소 충성 맹세, 국민이 가만 안 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김승원 법무장관 카드가 무산되자, 이정현이 검찰총장 대행으로 임명됐다”라며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지명 대타”라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이 차장을 두고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다,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권력에 납작 엎드렸던 인물”이라며 “이미 속죄의 반성문까지 쓴 인물이다. 진상조사 결과를 조작해 공소 취소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지지율이 연일 폭락 중”이라며 “눈치 없이 망조가 든 이 판에 꼈다가 이정현 본인도 함께 감옥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서울고검 검사인 '공봉숙' 명의로 된 페이스북 계정을 보면, 그(계정 운영자)는 23일 “와~ 대놓고 공소취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네요”라며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는 건, 진상조사단에서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가져오면, 공소취소 하겠다는 얘기지요”라고 썼다. 이 계정이 공 검사 소유의 페이스북 계정이 맞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대검찰청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오후 SNS메신저를 통해 “공봉숙 검사의 계정을 따로 모니터링 등 하고 있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