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탄핵소추엔 ‘신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내란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대법원을 항의방문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그(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면서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행위를 두고 “내란적 성격이 있다. 대통령과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조 대법원장에게 경고한다”며 “과거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꿈 깨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청산 지체, 대법관 공백, 대법관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가능하게 만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 다시 대법원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고 조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라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주장도 당 일각에서 다시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며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으면 나머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하는데 (재제청 거부는) 누가 봐도 월권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의 사유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TV>에서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치적 쟁점, 법적 쟁점, 개인적 문제까지 국민께 널리 이해를 구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탄핵은 여당으로서 바람직한지 판단해봐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8일 조 대법원장 재재청 거부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6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