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적 재제청 거부" 비판
조 대법원장 출근시간·업무비 의혹 제기
한병도, 조 대법원장 정치적 의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라고 규정하며 질책과 시정을 예고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병주 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제기한 출근 시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조사, 소환, 질책,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내란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벌인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법원의 입장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치적 시도와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동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원들 사이에서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의 재제청 거부 입장 발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이날 오후에는 대법원 항의방문과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진행해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촉구했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 종료 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오후에는 공군 장병 격려를 위한 부대 방문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민생 중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