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의 방문한 민주당 “헌법 무시 조희대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再)제청 거부에 대해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형태”라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것(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은 아주 엄격한 헌법 위반이다.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해도 되겠나”라며 “대법원장은 법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대법원장은 법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으며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위반한 게 드러나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는 한 원내대표 외에도 남인순 국회부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 도중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조희대는 사퇴하라’ ‘최장기 사법공백 국민피해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22일)에 이어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