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사법 내란”

대법원 앞 긴급 기자회견
김민웅 상임대표 “조희대, 진작 탄핵됐어야 할 내란범” 맹공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민은 조희대를 탄핵한다'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공표한 가운데 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이를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민은 조희대를 탄핵한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법파괴 전문 범죄자 조희대를 탄핵한다', '불법·무법 사법내란 조희대를 탄핵한다'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마이크를 잡은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범' 등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조희대 이 자가 누구인가. 진작에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고 수사와 처벌을 받았어야 마땅한 내란범"이라며 "이 자가 가담한 내란이 일어난지 1년 반이 넘도록 아직도 대법원장 자리를 꿰차고 거들먹 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제청권만 있는 자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찬탈하려 들었다"면서 "주권자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상임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자신의 범죄가 들춰지면 말 끝마다 '사법부 독립'을 운운한다"며 "오늘 우리는 조희대에 대한 국민 탄핵 소추를 직접 통보한다. 조희대는 탄핵의 오랏줄을 당장 받아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촛불행동 측은 자체 제작한 일명 '국민 탄핵소추 통보서'를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명직 공무원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고 헌법을 파괴하며 상왕 놀음을 하고 있는 조희대는 더 이상 대법원장이 아니라 사법 내란 수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앞선 청와대 측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