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도입 원유 ‘중동산 비중’ 절반 이하로 줄인다

중동外 수입시 발생 운임차액
지원금 현행 25%서 확대키로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로 원유 수급 공급망에 큰 위기를 겪은 정부가 국내 도입 원유의 중동산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중동 지역 같은 특정 지역과 운송로에 집중된 자원 공급망이 위기 발생 시 민생과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 국내 도입 원유는 약 70%가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61%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국내에 수입된다.

이에 정부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운임차액 지원을 현행 25%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9~12월간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또한 정부는 다변화 원유 도입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관세 행정 편의 제공 등 다변화 지원 대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석유 현물구매 중심의 다변화 물량 도입 방식을 장기계약으로 확대하고, 생산국 정부와 정부 대 정부(G2G) 협력으로 장기계약 물량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자원안보 협의회에서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도 확정했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 이후 비축시설 증설은 없었으나 이번 조정안에 따라 원유 추가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연료유 중심의 비축에서 나아가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비상시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번에 처음 수립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