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문 직접 작성…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어제 발표한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문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을 검토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한 달 동안 법조계 인사와 헌법학자 등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새 추천위를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의 향방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청와대가 임명 제청을 반려한 손봉기 후보자를 여전히 제청된 후보자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도 법조계 의견이 엇갈립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청을 반려한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도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사·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