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코레일 자회사까지…공공기관 개편 놓고 ‘파열음’

"통합 후 다시 쪼개기, 일관성 훼손"
LH 분리 추진에 노조 총파업 예고
코레일 자회사도 구조조정 반대
공공기관 노조 연쇄 파업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철도자회사 공동투쟁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제공:연합뉴스)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구조개혁 추진 방안이 본격화되면서 공공기관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정부의 ‘LH 분리’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코레일 자회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잇따라 파업에 돌입하거나 예고하면서 공공기관 개편을 둘러싼 파열음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LH 노동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반발하며 총파업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는 LH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 기능 분리 및 인력 감축을 골자로 한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LH 내부에서는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출범시킨 거대 조직을 불과 십수 년 만에 다시 쪼개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크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를 살펴봐도 국민의 주거 복지와 직결된 핵심 공공기관의 조직을 단기간에 수차례 뗐다 붙였다 하며 실험 대상으로 삼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LH 노조는 “일방적인 조직 쪼개기는 근본적인 쇄신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주택 공급망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 등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잦은 조직 개편 논의로 인해 업무 피로도가 극에 달했으며, 본연의 신도시 조성 및 주택 공급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공공기관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노조 역시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정부의 구조조정 반대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 등 자회사 노동자들은 모회사와의 차별 철폐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이 결국 하청 및 자회사 노동자들의 일자리 위협과 노동 강도 강화로 직결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와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등을 요구하며 선도적으로 총파업의 포문을 연 이후, 투쟁의 불씨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양상이다.

국토부 산하 주요 기관 노조들은 정부의 자산 매각 및 인력 감축 위주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기관의 공공성이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잣대로 추진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결국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공공기관 노조의 연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물류·교통 대란은 물론 핵심 국정과제인 주택 공급 정책까지 연쇄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현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