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미투자 1~3호 국회에 보고… 여야 소통으로 협상 힘 실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채플힐에서 열린 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9.03 산업통상부 제공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 사업 구상을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지난해 무역 합의를 한 지 약 10개월 만에 대미 투자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1호 사업으로는 예상대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확정됐다. 2, 3호 사업 후보로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올해 6월 시행된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여야 소통을 통해 국회를 설득해야 투자 우려를 덜고 미국과의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 보고 이후 미국과의 업무협약(MOU) 합의 및 투자 이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측은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필요한 장기전력구매 계약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 3호 사업 후보인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한미가 추후 협상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미 투자는 장기간 막대한 외화가 투입되는 부담스러운 사업이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미국의 통상 보복 위험을 피하고 미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의 안보 합의에 속도를 내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투자 원리금 회수를 넘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해야 국익에 부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복원을 위협했다. 다시 “국회가 대미 투자를 지연시킨다”라는 인상을 준다면 미국의 압박 수위는 강해지고 한국 기업과 정부가 치러야 할 부담이 커진다. 국회가 상업적 합리성을 검증하되 미국과의 협상 및 투자 이행 과정에서 국익을 관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관세 위협과 통상 위험 해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