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이 대통령 순방 중 기습 발표, 왜?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17일 /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지난 18일 :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이후 침묵을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각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사법 독립'을 거듭 강조했고, 이 발언 다음날 이 대통령은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죠.

어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서면제청'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김성수/신임 대법관 (어제) :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통상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자리지만 이번에는 이후 이 대통령과의 차담까지 이어지면서 후임 인선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전망이 무색하게 이 대통령이 순방 중인 오늘 오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관 제청 갈등, 또 다른 라운드에 접어드는 양상인데요.

팽팽한 긴장의 끈,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앵커]

오늘 오전 갑자기 전해진 소식입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3주 넘게 침묵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점 먼저 좀 따져볼게요. 어제 유엔총회 참석차 이 대통령이 뉴욕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뉴욕을 출발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을 위해서 그때 만났고 그 전에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다인데 왜 이 시점일까 이것도 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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