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때 가계 이자부담 3.3조↑"

금융자산·소득 부족 가계·기업 취약
은행 연체율, 15개월후 크게 상승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가계 이자부담은 3조3000억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업도 3조7000억원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또 시차를 두고 은행 대출금리와 연체율에 반영되는데 대출금리는 5개월후, 연체율은 15개월후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가계부채 누증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융취약성을 완화하는데는 기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가 열렸다./사진=한국은행

22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지표금리도 추가로 상승하고 있다.▷관련기사: 다시 '기준금리 3% 시대'…한은, 추가 인상도 시사(2026년 8월27일)

한은에 따르면 은행 신규취급액 여수신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이전부터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금융기관의 수신 기반 확보 노력 등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가계대출 관리 강화, 생산적 금융을 통한 기업대출 확대 정책방향 등이 맞물려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크게 상승했다.

한은은 이러한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변화는 시차를 두고 점차 차주의 전체적인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의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후 약 5개월, 은행의 연체율은 15개월 후 가장 크게 반응한다고 추정했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은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가계는 3조3000억원, 기업은 3조7000억원 정도 이자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차주의 실제 이자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대출금리(전체 대출잔액에 적용되는 평균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존 대출의 금리조건 및 재산정 시차 등의 영향으로 조정속도가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에 비해 완만하다.

./표=한국은행

대출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차주는 보유 금융자산·소득 등 완충여력이 부족한 가계와 기업으로 지목했다. 이자비용 증가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워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과거 대출금리 상승기에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취약부문의 연체 증가가 신용도 하락과 차환조건 악화로 인해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했다.

가계의 평균적인 금리상승 대응여력은 과거 인상기대비 양호한 편이라 진단했다. 지난 인상기대비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있는데다 가계대출 관리 및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 추진 등으로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낮아졌다. 변동금리대출 비중도 지난 2021년 7월말 68.4%에서 올해 6월말 56.1%로 하락했다.

가계 취약차주 비중은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6~7% 내외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과거 인상기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은 대체로 장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체율과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과거 인상기보다 높지만 최근 경기 개선과 생산적 금융 등 기업대출 확대 유인으로 기업의 가산금리 부담이 완화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프=한국은행

금리 상승이 금융기관 수익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순이자마진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로 상쇄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상반기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내은행의 유가증권평가손실 등 관련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5조7000억원 감소하고 대손비용은 3000억원 증가했다. 동시에 이자이익이 2조5000억원 늘어 이를 일부 상쇄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누증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실제로 과거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이후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자산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 후 8분기가 지나면 신용지수는 1.3, 자산가격 지수는 4.5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후 (kjh2715c@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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