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대통령 검찰개혁, 왕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지금까지 국민 속인 것”

검찰개혁 발언 두고 “입법권은 대통령 것 아냐”…“지지층 배척하며 지지율 떨어져”
‘문조털래유’ 비평가 겨냥 “공격할수록 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및 당내 통합 관련 발언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늘’ 갈무리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및 당내 통합 관련 발언을 두고 “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 “별로 의미 없는 말”이라며 비판했다.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생각해 온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인 방식을 국민에게 진작 밝혔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유 작가는 “법무부 안에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그 누구도 이런 방식을 개혁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진심이었고, 이로써 그간의 과정이 모두 명료해졌다”며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6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입법을 맡기면서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 작가는 “굉장히 오만한 말들을 했다”며 “입법권은 자기 것이 아니다. 무슨 권한을 자기가 누구한테 준다는 건가. 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문조털래유’를 사용하는 진영 내 비평가들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조털래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유 작가는 “잘 보이기 위해 비평을 하는데 문조털래유를 깐다고 해서 이재명 지지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데에는 정책적인 실패도 있지만, 그동안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심지어 등을 돌리고 같이 욕하는 것도 이유”라며 “정책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판받아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걸 받쳐주는 사람들이 다 배척됐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자신이 이 같은 지지층 이탈을 일찍부터 경고했지만 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코어 지지층이 이탈할 위험을 일찍부터 경고해 왔는데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방선거 전까지는 높았는데 왜 지방선거 끝나고 ‘나는 그대로인데 지지율이 떨어지냐’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지지층의 단합과 포용을 당부했다. 이어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진 지향과 가치를 향해 조금은 눈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며 “단합해야 된다는 말로 정리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말 한마디로 빚어진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행위의 결과”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당내 갈등 관련 발언은 앞서 여권 내 갈등을 두고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고 언급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당시에도 진영 내부의 갈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재 진영 내 갈등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현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일이 이렇게 되게 된 원인에 대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원인과 관련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진단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