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참 황당한 대법원장…대통령·국민 무시하는지”

박수유 2026. 9.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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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22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굳이 모른 척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냐"며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이고, 국민이 하면 위헌이냐"고 반문하며 "조 대법원장이 상식과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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