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김영우 “이번 기회에 ‘김현지’ 털고 가야” vs 김현정 “끌어들이기 과도해”

=======================================================
정확한 방송 내용은 ‘KBS 열린토론’ 다시듣기를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으며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 열린토론'과 같이 정확한 채널명과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 프로그램명 : KBS 열린토론
■ 방송시간 : 9월 21일(월) 19:20-20:28 KBS1R FM 97.3MHz
■ 진행 : 황현희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황현희>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이었던 지난 토요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전 대변인님.

◆ 장윤미> 인사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죠. 인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인사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고, 민정수석실에서도 들여다보고, 정무수석 라인에서도 들여다보는데, 이제 정량 평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김승원, 열 몇 명의 검사들이 달라붙어서 기소도 못 했어, 이게 객관적인 역량 평가예요. 여러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네. 청탁으로 가는 연결 고리가 법리적으로 끊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플러스알파로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용혜인 의원도 불법 여부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비례 의원을 하면서 장관직까지 수행이 맞아야 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역린을 거스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대단히 커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오늘도 반대 진영의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검증한다고 하면 자기도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을 진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 망신 주려고 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도덕성, 과거 전적 이런 거는 비공개로 하고. 이거를 가리자는 게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하고요. 다만 이후로 저희가 김승원의 능력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사람이 평생 판사로 사신 분인데, 법조계의 경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검증이 있었나요? 이건 최소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까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강전애> 저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다라고 생각한 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전과란 말이에요. 서류 한 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과에 무죄나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죄는 있다고 보는데 선처해서 법정으로 넘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을 썼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작년 5월 정도에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나오고 그다음번 법무부 장관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인사시스템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전과에서부터 무너졌다는 것은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용혜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호불호를 넘어서서 기본소득당이 뭐 지방에 있는 시도당이 헛간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당의 운영 자체가 민주적인가, 이거는 민주당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소득당이 원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용혜인이라는 사람이 재선 비례로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민주당은 당 대 당으로 함께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 정당이 민주당과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지, 이 정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민주당이 검증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막 문제가 나오니까, 기본소득당 관련 논란이 나올 때 민주당이 손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비겁하다,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현희> 김영우 의원님, 오랫동안 인사 검증 과정을 보셨잖아요. 이번 정부의 인사 검증엔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영우> 어떤 정권이든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한 정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비슷해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너무나 큰 인사 참사의 원인입니다. 공소취소를 가장 앞장서서 주장해 왔던 판사 출신의 법사위 간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확고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곁가지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누가 추천했든 간에 대통령 의중이 가장 많이 실렸겠죠. 검증도 하기 전에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김민석 대표의 발언, 워딩 그거에서 이미 이 사람을 반드시 앉혀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끝을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당입니다. 당 지도부예요. 어떤 사람을 추천했다 해도 민심을 항상 체크하고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당에 많이 앉아 있거든요. 세평을 다 거기서 듣는 겁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앉힐 때는 당연히 국회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좌진들의 세평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 검증 시스템을 거창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공소취소에 앞장선 사람을 반드시 앉혀야 되려고 했느냐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우선 잘못됐다. 그리고 김현지나 정진상 등이 추천을 했다고 해도 이거를 견제와 균형을 해줄 사람은 그 급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당 대표 정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당 대표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혹시 대통령의 결정이나 판단이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고요. 지금 당 대표는 명픽,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면 민주당이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완전히 비껴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그만두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황현희> 당의 역할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 대통령께서 수리할까요?

◆ 김현정>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UN총회 등을 위해 출국하시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출국하기 전에 사의 표명을 했을까 싶고요. 바로 또 언론에 공지도 했잖습니까. 그래서 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인사 검증의 실패에 대한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자기의 탓이다, 부족했다라고 하셨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추천과 검증. 인사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국정 방향과 맞는 사람을 찾자고 하면 뭔가 하나가 부족하고 항상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가 공수 교대되면 똑같은 비판을 서로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정쟁도 많이 되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추천과 검증, 청문 제도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로. 도덕성 관련된 것들은 강하게 검증을 하되 충분히 검증된 사람을 청문회 자리에 올리는, 미국같이 했으면 좋겠고.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할 때 블라인드로 정량 정성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귀속되게끔 하는 이런 제도라든지. 뭔가 그런 조치가 없으면, 대통령님의 말마따나 청와대는 검증을 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은 예측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을 점검할 때 도덕성, 전문성, 자질뿐만 아니라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장관은 누가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장관직이라는 것이 공직을 수행하는 건데, 한번 나오면 거의 도륙되듯 하니까. 객관적인 팩트를 어디까지 확인시켜줘도 정서적으로 정치적인 공세로 시작해서 계속 비난하기, 망신주기로 가고 가족까지 건드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인사 청문 제도의 개선 없이는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이거 사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경질로 봐야 됩니까? 강전애 대변인님.

◆ 강전애> 대통령께서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이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신 건데, 이전에 이미 청와대에서는 홍보수석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사퇴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나 보다라고 국민들께서는 받아들이셨을 텐데, 대통령께서는 아직 결정을 못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청와대 내부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책임론으로서 결국에는 경질 형태로 가셔야 된다고,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신 형태로 가긴 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결정을 못 하시는 이유가 다음번에 그러면 비서실장이 누가 올 것인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 특히 정권이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비서실장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은 하향 국면이니까, 지금 들어오는 새로운 비서실장은 욕먹는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대통령께서 그 동안 인선을 보면 가까운 자리에는 성남 경기 라인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지금 성남 경기 라인을 먼저 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되는 비서실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걸 찾기도 요원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현희> 강훈식 실장이 오늘 청와대 내부망에 직원들에게 전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자신의 거취와 관계없이 대오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라고 합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장윤미> 그런 신호탄 성격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비서실장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다 통할하고 본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나마 책임지는 누군가는 있었어야 되는 국면이었고. 그러면 비서실장이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이제 중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거는 겸허히 새겨야 되면 뭔가 보여드릴 때 가장 또 뚜렷이 보이는 건 인사 쇄신이니까요. 어느 정도 주요 포스트에, 또 정책실장도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좀 재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인사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국정감사에 꼭 세우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워낙 감찰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해도 절대 안 나타나고 굉장히 신비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비화 돼 있으면 있을수록 소문이 더 무성하겠죠. 좀 떳떳하다면 이런 기회에 한번 나와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또 할 수 없는 일 이런 걸 소상히 밝히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통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탁 털어놓고. 그리고 부속 실장인데, 저는 청와대 누구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해서 추천이든 좋은 말이든 세평이든 거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 라인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딱 벗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독 야권에서 김현지, 정진상 등의 인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성남시·경기도 때부터.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에 털어내시는 게. 지금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서실장도 그만두겠다는 입장인데요.

◇ 황현희>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실체가 없는데 뭘 털어야 합니까.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 하다가 하도 그런 공세 때문에 부속실장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런 오해조차도 안 받으려고.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뭘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검증 과정에서 인사 관련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한 것이 야당 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국민 보고 한 거잖아요. 저는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이나 태도에서 저는 진정성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민생 관련 문제. 공소취소 얘기 빼라고 했고, 연임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에 있는 국민들께서는 그런 진정성은 좀 받아들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판하고 장외 투쟁하겠다, 탄핵 운운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지속하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민심은 정말 무섭거든요. 이제는 우리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로 민주·진보 진영의 결속도 다져야 되고, 민생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여전히 있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도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대안 정당으로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모습으로만 지속적으로 간다면, 그것 또한 국민한테 외면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에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