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대미투자 국회 보고…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번 달 타결 예정이던 한미 대미투자 협상이 막판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회는 오늘 정부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계획을 사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이야기에 앞서 DMZ 작전 중에 발생한 지뢰 폭발 추정 사고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낮에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육군 25사단이라면 어느 쪽에 위치한 곳인가요?

<질문 1-1>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이 DMZ 내에 매설한 것인지, 우리 군의 지뢰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추후 조사를 통해 폭발물에 대한 식별은 가능한 건가요?

<질문 2> 김정은 정권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이듬해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매설하는 등의 작업들을 진행해 온 건가요? ‘국경선화’ 작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이 있나요?

<질문 2-1> DMZ 작업 과정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지뢰 매설을 한 것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규정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합참은 최근 DMZ 남측 일부에서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으며, 북한군이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측도 어느 정도는 DMZ 내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건데, DMZ 수색에 좀 더 신중함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3-1> 지금 DMZ 내 지뢰 폭발 사고가 10개월 전에도 있었고요.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도 대표적인 북한의 도발에 의한 지뢰 폭발 사고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질문 4>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요. 올해 초부터 9개월 넘게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왔는데, 아직 최종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인데, 대미투자 협상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1> 우리 정부는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투자처를 선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돌발 변수로 여건이 달라지면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미국 측이 이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일각에선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미 간의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황인 건가요?

<질문 5> 미국이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사업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건 처음부터 예상된 부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파병이라든가 현재 직면한 한미 간 쟁점들과 맞물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질문 6>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현지 시간 22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날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찬장 등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현재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을 시도하겠죠?

<질문 7> 24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미국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건강 이상설이 나돌긴 했지만, 중국이 공식적으로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 소식을 보도 했습니다. 이번 미중정상회담,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질문 7-1>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의 국빈 방미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의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공항에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국빈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성대한 환영식을 여는 속내랄까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