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남불패는 이제 과거될 것”…119만호 공급 승부수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강남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인 92만가구를 수도권에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의 ‘주거 안정 플랜’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강남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카드는 ‘119만가구 공급’이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5년간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가 89만가구, 공공분양이 24만가구다. 특히 공공분양 24만가구 가운데 21만가구가 수도권에 배정된다.

21일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경기 의왕시 왕곡동 일대 모습. [뉴시스]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가구, 전세형 임대 23만가구로 구성된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 재고도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려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번 계획에서는 공공임대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가 강조됐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도심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면적과 마감재를 적용해 2030년까지 약 19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가 포함된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본주택’과 맥이 닿아 있는 이 모델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역세권 등 선호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최근 청문회를 거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근무 당시 실무 설계에 관여했던 모델이기도 하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뿐 아니라 규제와 세제, 정비사업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발표가 곧바로 시장에 공급 물량으로 체감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 안정 플랜’은 2030년까지의 로드맵 성격이어서 사업별 구체적인 입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핵심인 입주 자격과 임대료 수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장기 재원 마련 방안과 LH·지방공사의 구체적인 역할 역시 이번 발표에는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