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사의 표명…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책임론에 '쇄신' 촉각
장관 후보자 잇단 낙마에 검증 시스템 개선 요구
정책실장 이어 비서실장 공백 가능성…후속 개편 주목
사의 수용 여부 미정…후임 인선과 검증체계 보완 과제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와 국정 지지율 하락이 겹친 가운데 인사 검증을 총괄한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통령실 내부의 후속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강 실장은 21일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의 표명이 최근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인사 논란 등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인사위원장을 맡아온 만큼 최근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증 책임론의 중심에 서게 됐다.
최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됐다.
장관 후보자 인선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직결되는 만큼 후보자 개인의 논란뿐 아니라 추천과 검증, 청문 과정에서 각 참모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 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에도 이런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도 사의 표명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최근 인사 논란과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여론 부담이 겹치면서 대통령실이 국정 분위기 전환을 위한 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여론조사 수치는 조사기관과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정 인사 논란이 지지율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의 사의와 관련해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강 실장의 거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장 후임 인선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과 멕시코를 방문하는 일정에 들어갔으며, 순방 이후 대통령실 개편과 후속 인선을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 실장이 물러날 때 대통령실 운영의 공백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과제다.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면서 각 부처와 여당, 국회 등을 조율하는 핵심 자리다.
특히 인사위원장 역할까지 맡고 있어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 장관 및 주요 공직자 인선 일정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 자리까지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의 3실장 체제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핵심은 강 실장의 사의 수용 자체보다 인사 검증 체계가 어떻게 보완될지에 있다. 특정 인사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 발굴부터 사전 검증, 인사 추천, 청문 대응까지 각 단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점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후임 비서실장 인선과 참모진 개편의 폭이 이재명 정부가 이번 인사 논란을 어떤 방식으로 수습할지를 가늠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