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MZ 지뢰 참사, 최근 北 동향과 무관한가

2015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하재헌 당시 하사 등 수색대원들이 통문을 지나가는 도중 북한의 목함 지뢰가 터지는 장면.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이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이들 중 한 명은 발목이 절단됐다고 한다. 군 당국은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정황상 지뢰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뢰 매설 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단정할 수 없지만,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은 최근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측 지역까지 지뢰 매설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 정부 들어 MDL 기준을 북한 측에 더 유리하게 바꾼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달했는데, 이런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MDL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보는 건 일선 장병들이었다. 북한은 2015년 MDL 남쪽을 440m 넘어와 우리 군 GP 인근 철책에 목함지뢰를 매설했다. 이로 인해 두 장병이 다리를 잃었다.

군은 “DMZ 수색로 개척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DMZ 내에서 통상적으로 수색 작전을 벌이는데, 지형 변화 때문에 기존 가던 길 대신 다른 곳을 둘러보다가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군이 DMZ 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색을 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군이 기존에 개척한 길 대신 익숙지 않은 길로 들어선 이유가 북한의 최근 MDL 남하 동향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MDL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적잖게 MDL 이남을 침범했다. MDL을 침범하면 경고 사격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MDL 기준을 북한에 더 유리하게 바꾼 지침을 전방에 하달했다. 실질적 국경선이 기존보다 수십 미터 후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대북 유화책이 우선시되면서 이 사실은 모른 척 넘어갔다. 전방에서는 실탄을 뺀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서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 사고가 북에 보내는 유화 메시지를 위해 우리의 안보 원칙을 포기한 정부 정책이 빚어낸 것이 아닌지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과거 천안함 폭침과 목함 지뢰 사건이 그랬듯, 늘 피해자는 일선 장병들이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