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가수 싸이. 뉴시스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싸이 측은 현재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으로 쓰이는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불안장애·수면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현행 의료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과 가족 등 법령에서 정한 수령자 외 제3자의 대리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지난 7월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