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보여주기식 내부통제 안 돼, '레드팀' 역할해야"

빚투 유도, 위법 과당매매 등 '증권사 배 불리기' 비판
책무구조도 안착 및 경영진의 실효성 있는 관리 강조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출처=EBN]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달아 불거진 증권사 영업점의 불법행위와 고위험 상품 판매 논란과 관련해 주요 증권사들의 준법감시인들을 긴급 소집했다.

당국은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준법감시부서가 상품 기획 단계부터 쓴소리를 내는 '레드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21개 주요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사·중형사 11사) 준법감시인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눈높이 높아졌는데 여전히 빚투 유도"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증권업계의 괄목할 만한 외형 성장을 짚으면서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 비용 전가 등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진행 중인 거점점포 영업실태 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일부 영업점에서 적발된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 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사례를 꼬집고 업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출처= EBN]

◆고위험 상품 통제 미흡…"기획부터 레드팀 가동"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5개사(증권 3사·운용 2사)를 대상으로 고위험 상품 설계 및 제조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프로세스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 부원장보는 "상품 기획 및 심의 단계에서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의 '레드팀(조직의 취약점을 발견해 공격하는 역할)'으로서 통제와 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에 도입된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실효성 있는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경영진이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지원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신규 금융상품 출시 및 성과평가체계 설정 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허위·과장 광고 및 해외투자 리스크 재점검 요구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해외주식 투자와 맞물린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전달하며, 핵심성과지표(KPI)에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해외 현지 브로커 관리 및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도입 상황을 점검하며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은 당국의 지적에 공감하며, 외형적 성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존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책무구조도와 신규 광고 규제 등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준법 감시 업무를 통해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