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소각장 공방, 주민 앞 ‘공개 검증’으로…부산시 내일 설명회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서 사업 경과·환경안전 설명하고 질의응답…공문·검토자료도 공개
김도읍 “전임 시정서 대체부지 검토” vs 부산시 “공식 백지화 없어”…1년 멈춘 용역도 재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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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강서구 생곡 광역소각시설을 둘러싼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주민 앞 ‘공개 검증’ 단계로 넘어간다. 부산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경위와 환경안전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관련 공문과 검토자료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김도읍 국회의원과 부산시가 사업 백지화 여부와 주민 이주비 성격, 대체부지 가능성 등을 놓고 연일 맞붙은 데 따른 주민 설득 행보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주민설명회는 21일 오후 7시 강서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사업 추진 과정과 환경안전 대책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과 내부 검토자료 가운데 공개 가능한 행정자료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생곡 광역소각시설은 강서구 생곡마을 이주 부지 약 1만8000평에 하루 50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소각시설 건설비 3158억 원과 주민 이주사업비 1404억 원을 합친 전체 사업 규모는 4562억 원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 이주를 마치고 2033년 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이주 대상 162가구 가운데 133가구, 약 82%가 이주했다.

사업은 지난해부터 사실상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에코델타시티 주민 반대가 거세진 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돼 1년 가까이 멈춰 있다. 이 용역은 시설 규모와 기본계획을 정하고 향후 정부 절차를 밟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핵심 단계다. 부산시는 용역의 일시 정지가 사업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추석 연휴 이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전재수 시장이 취임 후 생곡소각장 정상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다시 불붙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전임 박형준 시정에서 생곡 부지 백지화와 대체부지 검토가 진행됐는데 현 시정이 이를 뒤집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이주에 들어간 910억 원을 소각장 사업이 중단되면 없어지는 ‘매몰비용’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다며 주민공청회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하루 뒤인 17일 브리핑을 열어 주요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생곡소각장 철회를 지시한 공식 공문이나 시장 지시 문서가 없고, 당시 대체부지 검토자료도 최종 정책 결정을 담은 문서가 아니어서 사업이 공식 백지화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 결정과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까지 마친 사업인 만큼 부지를 바꾸려면 입지 선정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 이주비를 둘러싼 시각도 엇갈린다. 김 의원 측은 기존 매립장과 각종 폐기물시설로 피해를 본 생곡마을 주민의 이주가 먼저 결정된 만큼 이주비 전액을 새 소각장의 매몰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산시는 2017년 주민 이주 방침을 정한 뒤 같은 해 기본계획 용역에서 이미 소각시설 도입을 함께 검토했다며 주민 이주와 소각장 조성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체부지를 놓고도 입장이 평행선이다. 김 의원 측은 장항·율리마을이나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용지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시는 새 부지를 택하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보상 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용지는 제안 부지가 활주로와 약 250m 떨어져 소각장 굴뚝 설치에 항공안전 문제가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

부산시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곧바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추가 소각시설 확보를 더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해도 생곡 시설 가동은 2033년 이후로 예상돼 그 사이 민간 처리 등에 의존해야 하고 처리비 상승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강서 지역에서는 이미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된 상황에서 부산 전체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또다시 강서구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도 부산 전체의 생활폐기물 문제를 특정 지역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대체입지나 분산 처리 방안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사업 경과와 관련 문서를 최대한 공개해 주민 불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심재민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공감한다”며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우려를 해소할 실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