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 집·땅 뺏기 전에 이재명 정권 인사들 집·땅부터 내놔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한국경제신문 이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및 농지 규제 정책을 '사유재산 약탈'로 규정하며 정권 인사들의 보유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등 파상 공세에 나섰다.

나 의원은 20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무능하고 폭력적인 '부동산·농지 땜질 규제'가 온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집은 세금과 규제로 옥죄고, 농지는 전수조사로 옥죄는 노골적인 사유재산 약탈이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농지 규제와 관련해 고령층과 상속농의 피해를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연로하고 병들어 이웃에게 맡긴 논밭까지 불법 임대로 몰고 있다"며 "팔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하는데, 헐값에 내놓게 한 뒤 끝내 국가가 거둬들여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지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농지 수탈이자, 고대 전제군주의 '왕토사상' 부활"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정부·여당의 규제 방식에 대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잣대를 농촌 고령층과 생계형 토지 보유자에게만 가혹하게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인사들의 선제적인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정부, 대통령실, 내각, 민주당 의원부터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명의 농지의 취득 경위와 경작 여부, 임대차 현황 등을 전수 공개하고 문제 있는 농지는 먼저 모두 내놓아라"라며 "비거주 주택도 본인들 이념대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추석 전 당정협의 등 제도 수정 움직임에 대해 "추석 민심이 두려워 제도를 수정하겠다면, 그 엄격한 기준을 본인들에게 먼저 들이댈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자신들은 지키지도 못할 악법을 힘없는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고 위선적인 만행을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