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자진 사퇴…“후보직 내려놓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사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틀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만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등을 고리로 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셌고. 청문회 이후에도 임명 반대 여론이 이어졌다.

내달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김 후보자가 끝내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장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제71대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래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또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장 법무부 장관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공소청 출범을 앞둔 조직 개편과 하위 법령 정비다. 큰 변화를 앞두고 인력 재배치부터 기존 검찰청이 맡고 있던 사건의 이관, 기관 간 협업 등 챙겨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공소청 직제안은 법무부가 장관 공석 상태였던 이달 4일 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으나 검사 정원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두고 여권 일각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력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직제안을 보완하고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새 형사사법 체계를 뒷받침할 하위 법령과 실무 절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범죄 피해 확산을 막고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 역시 새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다.

아울러 공소청 출범을 진두지휘해야 할 법무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 받는 중수청 수장마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지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이달 17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후로도 여권 내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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