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임명? 조선일보 "'조국 사태 되짚어보라" 세계일보 "역풍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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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6년 9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러 언론이 우려를 제기했다. 8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김승원 임명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다수 신문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연결해 다뤘다.

한국일보는 <김승원 청문보고서 강행... 국민에 맞서겠다는 오만>에서 청문회가 의혹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증인·참고인 없이 맹탕으로 끝난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임상 부정청탁 의혹 등 김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해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 다수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발탁 배경도 문제 삼았다. 한국일보는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적임자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무성한 상황에서, 끝내 장관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국민과 싸우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위한 법무부 장관을 앉히려는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지지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金 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 임명 강행하면 역풍 맞을 것>에서 청문회가 핵심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봤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맹탕에 그치면서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의 반대 입장을 인용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임명 반대가 52.1%, 찬성이 25.1%였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세계일보는 임명 결정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렸다.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앉힐 경우 정치적 책임 역시 이 대통령이 감당해야 한다”며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여론마저 돌아선 김 후보자 임명을 굳이 강행하는 건 '공소취소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임명 강행했다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사태' 되짚어보라>에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를 이번 사안과 연결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과 판사 관련 의혹을 언급한 뒤 “이 모든 전개 과정이 2019년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위선과 특혜, 반칙 의혹이 넘치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조씨는 35일 만에 사퇴했다”며 당시 사회 갈등과 청년층 반발을 되짚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조국 임명 강행이 정권 몰락의 시작이었다”며 “김승원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 전에 되짚어볼 일”이라고 했다. 이 사설은 두 사안의 구체적 차이보다 임명 강행 이후 민심 이반이라는 유사성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신문은 <李 기자회견 앞 김승원 임명 수순… 민심 돌릴 수 있겠나>에서 김 후보자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연임개헌 논란과 함께 다뤘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재판 지우기를 하려 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여전하다”며 “퇴임 후 법이 정한 절차대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언명함으로써 권력을 이용한 공소취소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약 시험 승인 부정청탁, 음주운전 벌금 전과, 자녀 위장전입 등 법무부 수장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그를 내세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 금리 인상과 고금리 대응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6일 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미국 상단 기준 1.00%포인트가 됐다. 다수 신문은 미국의 긴축 전환이 원·달러 환율, 수입물가, 가계부채와 기업 자금조달에 미칠 부담을 다뤘다.

한겨레는 <미 3년 만에 금리 인상, '고금리 뉴노멀' 대비를>에서 미국의 물가 상황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독립성을 함께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금리 인하 압박에도 연준이 인상을 택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연준이 독자적 판단을 관철했다는 점은 연준 독립성 측면에서 일단 안도감을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국내 대응으로는 금융시장 점검과 취약 차주 지원을 들었다. 한겨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겨 국내 주식·채권·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미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긴축 도래 신호탄>에서 환율과 취약계층 부담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 세계가 직면하는 고금리·고물가의 위험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면서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다시 상승해 수입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17일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을 기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향신문은 “이자 유예나 연체 관리 수준을 넘어 맞춤형 채무조정과 연착륙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자제하는 등 국가부채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취약차주 지원과 재정지출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3년 만에 긴축 돌아선 미 연준…고금리·고물가 파고 높다>에서 정부 예산안의 재정 확대를 비판했다. “한국도 고금리·고물가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며 “저금리 시대에 '영끌' '빚투'로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한 가계는 이자 급증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82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역대급 확장재정에 나선다”며 “방만한 선심 지출은 결국 인플레를 부추기고 경제 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긴축 전환은 저금리 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라는 경고”라는 것이 중앙일보의 판단이다.

한국일보도 <3년 만에 금리 올린 미국... '긴축의 시대' 충격 대비하길>에서 가계부채와 물가 안정 문제를 함께 들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2,000조 원도 넘었다”며 “연 7%선을 뚫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영끌족'에게는 재앙”이라고 했다. 이어 “취약층을 위한 지원은 필요해도 무분별한 확장 재정은 자제하고 국가부채부터 줄이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지연과 사법권 독립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식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뒤, 조 대법원장이 3주째 후속 조처를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경향신문은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언제까지 미룰 건가>에서 사법권 독립 발언 자체에는 이견을 두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 발언은 문언 그대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다. 사법권 존중이 민주주의·법치주의 구현에 필요하다는 명제를 부인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다만 “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책임은 다하지 않고서 사법권 독립만 외친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한 점을 들었다. “대법관 1명만 비어도 상고심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조 대법원장은 기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군 가운데 제청하든, 새 추천위를 구성하든 즉각 재제청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한겨레도 <“사법권 독립” 외친 대법원장, 책임부터 다하라>에서 대법관 공석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영향을 준다고 봤다. “조 대법원장은 외곽에서 사법부 독립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대법관 제청을 통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노 전 대법관 공석이 17일 현재 199일째 지속되고 있고, 이흥구 전 대법관마저 지난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자리가 둘이나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썼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공연히 정치적 힘겨루기에 힘을 쏟지 말고, 대법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제청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했다. 두 신문 모두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적절했는지보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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