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메가특구 노동특례’ 노사정 대화 참여…코로나 이후 6년 만

[대한경제=신보훈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내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오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리 이후 6년여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노동부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화에 참여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막아내고, 주 4.5일제 시행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의 사회 환원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의제로 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안만 다루는 별도 대화 기구를 제시한 것이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참여 뜻을 밝히면서 노사정 대화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노동부는 조만간 첫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재계는 메가특구 경쟁력을 위해 노동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노동권 약화를 이유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노사정 대화 당시에도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민주노총 내부 반발로 최종 추인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99년 탈퇴 이후 지속된 경사노위 복귀 여부에 대해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 위원장은 직권으로 내달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사회적 교섭 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보훈 기자 b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