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공소취소·전쟁파병 선 그은 이재명 대통령…“지지율 하락, 모두 제 부족”

“개헌 통한 연임 헌법상 불가능…연임 생각 전혀 없다”
조작기소 특검서 기존 사건 이송·처분 조항 삭제 요청
“검찰개혁 불가역적으로 완수…경찰 수사 견제장치 마련”
호르무즈 전쟁 파병 부인…상선·원유수송로 보호는 검토
인사시스템 재점검·집값 안정 약속…‘경제 서울·행정 세종’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인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개헌과 검찰개혁, 조작기소 특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선을 그었다. 인사 검증과 정책 소통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국정 운영의 쇄신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결국 모든 것을 합쳐 저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우려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섬세함도, 소통도 부족했다"고 했다.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의 반발을 외면한 측면이 있었다며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은 거듭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1987년 체제의 현행 헌법은 변화한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여야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개헌 필요성은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과 처분에 관한 조항을 특검안에서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쟁으로 특검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신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후퇴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역사적 과제로 규정하고 "불가역적으로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은 경찰 수사를 견제·보완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권 지지층 내부의 갈등을 향해서는 통합을 주문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은 모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을 잇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동지라며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상선의 홍해 진입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낮은 단계의 위험을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하면 국내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홍해 진입 검토를 지시했다며 그 결정에 따른 책임도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다.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인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규제·세제 정책을 신속히 집행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수도 건설에도 속도를 내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번 회견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불거진 개헌과 특검, 파병, 인사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국정 주도권 회복을 시도한 자리로 풀이된다. 다만 사과와 쇄신 약속이 실제 인사 개편과 민생 성과로 이어질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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