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자 83조 '역대 최대'⋯코로나 이후 6년 연속 마이너스

세수 53조 늘었지만 지출 67조 증가⋯소비쿠폰, 연금 보험료 영향
중앙정부·금융공기업 적자 폭도 최대, 한은 "내년 흑자 전환 가능"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83조원을 웃돌았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적자 폭이다.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늘었지만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연금보험료 등 정부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공공부문 적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흑자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6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83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4년(69조100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이 통계의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총수입(1192조1000억원)은 조세수입(법인세·소득세)과 사회부담금(연금보험료)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7%(53조원) 증가했다.

총지출(1275조2000억원)은 일반 정부의 경상이전(민생회복소비쿠폰)과 최종소비지출(건강보험 급여비)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5%(67조원) 늘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 기조와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의료 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영향이다.

부문별로는 중앙정부의 2025년 총수입(경상세)이 증가했지만 총지출(경상이전지출)도 늘면서 적자 규모는 9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통계 이후 역대 최대 적자 폭이다.

지방정부 적자는 총수입(기타경상이전 수취)이 총지출(경상이전지출)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2조원을 기록했다. 전년 적자 규모(15조5000억원) 대비 줄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총지출(사회수혜금)이 총수입(사회부담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 흑자 규모가 2024년(41조8000억원)보다 줄어든 32조원을 기록했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사회수혜금이 국민들이 납부하는 사회 부담금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60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57조500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커졌다.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2.2%(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전년보다 0.5% 하락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4%)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31조9000억원, 25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0.5%, 2.7% 증가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전력요금 인상, 국공립 병원 진료 정상화 등으로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공공주택 건설·임대주택 매입 확대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66조3000억원)은 전년 대비 4.8% 감소했지만 총지출(3조3000억원)은 4.1% 증가했다. 전년(5조1000억원) 흑자에서 9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역대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다. 금리 하락으로 재산소득(이자) 수취가 줄고, 재산소득(이자) 지급과 중간소비는 감소했으나 경상이전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5년은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 그리고 공기업은 주택 관련 투자가 주요 적자 요인이었다"면서도 "올해부터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는 일반 정부를 중심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고 2027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6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돼 사회보장기금의 흑자 축소세를 둔화시켜서 수지 개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