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미투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있어…다시 논의 중”

[대통령 기자회견]
“3500억 달러, 국민 세금에 해당…관세·대미 관계 고려해 합의”
“국익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 모두 도움되도록 치열하게 논쟁·협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한 질문에 “대미 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우리가 합의 과정에서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었다”며 “저로서는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쯤 되는 돈인데 뭐 안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또 관세나 대미 관계를 고려해서 또 인근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폴 등등의 합의 내용을 보고 결국은 우리도 합의 타협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데 너무 상당히 오래 걸렸다. 그리고 뭐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며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내가 반드시 이 합의문에 넣어야 된다. 상업적 합리성 못 넣겠다 그 말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년 8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 전날 밤 12시까지 아니 다음 날 아침 7시 반까지 타협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가 원한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죠. 엄청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이라며 “이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람만 한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상업적 합리성을 심사하게 돼 있어요”라며 “그리고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거를 그러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디가 손해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실무 협상단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엄청난 무게도 있습니다”라며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협상에서 국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나 뭐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라며 “뭐 미국이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진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