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시영 21억 용역계약 도마.. 선거비용 적정성 쟁점 부상
거액 용역비 집행 과정과 업무 범위 객관적 검증 필요성
민주당 검토 계기로 선거용역 투명성 강화 목소리 커져
[지데일리] 6·3 지방선거 당시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정치컨설팅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출한 사실을 둘러싸고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적 지원금이 포함된 선거비용의 집행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검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계약 가격과 용역 내용, 진행 과정의 투명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와 추 지사의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해 가격의 적정성뿐 아니라 용역의 내용과 계약 과정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공적 지원금이 투입된 만큼 비용이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컨설팅이 지출 규모에 걸맞은 수준의 업무를 제공했는지도 검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계약을 추진하고 집행한 실무자들 사이의 관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됐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당 차원에서 더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앞서 한 언론은 추 지사 측이 6·3 지방선거 당시 전체 선거비용 약 55억원 가운데 20억9361만원을 박시영 씨가 운영하는 ㈜박시영에 지급했다거 전했다. 해당 금액은 정치컨설팅과 여론조사 등의 명목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정책 메시지를 정리하고 유권자 여론을 분석하며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일은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선거컨설팅 비용이 일정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 부적절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거액의 계약이 이뤄진 만큼 국민과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필요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와 산출물, 여론조사 횟수 및 조사 방식, 홍보 전략 수립 과정, 인력 투입 규모 등을 공개할 수 있다면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용역비가 전체 선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각 지출 항목이 선거운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치컨설팅 업체 선정 과정도 핵심 검토 대상이다. 경쟁입찰을 거쳤는지, 수의계약이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선거비용은 후보자와 정당의 재정적 책임뿐 아니라 법정 선거비용 보전제도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 절차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번 논란은 특정 업체나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에 머물기보다 선거용역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과 선거 관계 기관이 계약 자료와 업무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문제가 없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