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노동 특례 막겠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6년 만
"노동권 후퇴 막기 위한 결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저지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부터 시계 방향으로 양경수 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강유정 수석대변인, 김경자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위원장. 청와대 제공

민주노총이 최근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위기 때인 2020년 이후 6년 만에 정부 주도로 양대 노총과 경영계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곧바로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노총은 "향후 중앙집행위에서 참여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었다.

사회적 대화가 성사돼도 대타협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부터 노사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근로 시간 규제를 풀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도입 여부가 대표적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선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노동 특례 제도들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 등 여러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은 2020년 5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당시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과 관련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했고, 이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은 부결됐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이뤄질 뻔한 노사정 대타협이 좌초되면서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 소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여부를 두고도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민주노총은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명칭 변경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이 합의되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월 경사노위 명칭 및 의결 구조를 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최종 결정을 위해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