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노동권 후퇴 막아야"

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건 지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 제안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다"며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에만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 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가 주요 의제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합의제 운영과 산별 참여 보장, 명칭 변경이라는 3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으로,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초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2610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