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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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또 다시 케이블카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서울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시행한 용도구역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한편,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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