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확률 0.000218%...날린 돈 1천2백억 “관련자 문책해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장
“국감 지적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로 드러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주장했다. 권향엽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대왕고래사업이 성공확률 0.000218%에 불과한데도 1차 시추에만 1200억원을 낭비해 관련자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140억 배럴’은 7개 유망 구조의 최댓값을 단순 합산한 수치였고, 7개 구조 모두의 탐사성공률은 0.000218%에 불과했다”며 “결국 ‘140억 배럴’은 신기루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액트지오 입찰 과정의 국가계약법 위반 역시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석유공사는 관련자 문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당시 국정 수뇌부의 책임도 거론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며 “같은 자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부연했다“고 짚었다.

감사원 감사에서 석유공사의 국가계약법령 위반 사실도 확인된 점도 문제 삼았다.

석유공사가 국가계약법상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일부 업체를 지명하고, 기술평가기준을 입찰업체에 공개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현직 직원 2명을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고, 퇴직한 임원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며 “추후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향엽 의원은 2024년 석유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1인 기업’ 액트지오에 대한 용역입찰 과정의 국가계약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당시 석유공사가 3개 업체를 지명한 뒤 자체 기술평가에서 액트지오만 적격처리해 사실상 ‘1인 입찰’이 된 사실을 공개하며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을 제기했다.

당시 권 의원은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공정성의 외피를 쓴 수의계약 아니냐”고 질타했다.

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