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시금고 심의위원에 ‘야당 배제’…형평성 논란 불거져

금일 차기 시금고 선정 심의위 개최
시의원, 민주당 7명·국힘 2명 추천
시 선정 과정에서 국힘 의원들 빠져
전체 12명 중 민주당만 3명 들어가
정해권 “공정성 훼손이자 야당 우롱”
시 “로비 방지 차원서 3배수 추천”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연간 17조원 규모 인천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 선정 심의위원회가 17일 열린 가운데 심의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만 포함되고 야당인 국민의힘 시의원은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날 개최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차기 시금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오후 늦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금고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상 가나다순)이 시금고 선정 공모에 참여했으며 2금고에는 NH농협은행이 단독 응찰한 상태다. 시 금고 운영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이다.

금고지정심의위는 시가 유관기관·단체로부터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받아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민간 전문가 8명을 포함해 시의원 3명과 고위 공무원 1명 등 공직자 4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도 앞서 3배수인 전체 9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이 중 국민의힘 의원은 2명, 민주당 의원은 7명이 포함됐다. 다만 시가 심의위원을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제외되고 민주당 의원 3명이 최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혁 의장은 "시 지침에 따라 의장 추천 후보자(3명) 3배수인 9명을 여야가 균형을 이루도록 선정해 추천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심사를 통해 차기 시금고를 운영할 최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에서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이 앞서 시금고 선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시금고 공모를 한 달여 앞두고 하나금융그룹과 3500억원 규모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금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추천 의원인 A씨는 "2022년 시금고 선정 당시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명이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여당 의원으로만 구성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번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만큼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야당 의원까지 고르게 심사위원으로 배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정해권 의원도 "명백한 공정성 훼손이자 야당에 대한 우롱"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확한 심의위원 선정 과정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로비 방지 차원에서 후보자를 3배수로 받았다.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