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소각장 확전일로…부산시, 사업철회·대체부지론 반박

“2017년부터 소각장 계획…2020년 입지 법적 확정”
“백지화 공식 문서 없어…부지 변경 땐 법정절차 원점”
에코델타 폐기물 처리 의무 192억 부담금으로 생곡 대체
대체부지 변경 땐 2042년 준공…직매립 금지 대란 직면

부산 강서구 생곡동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부산 강서구 생곡동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확전일로를 걷고 있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갈등이 입지의 적정성과 10년간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면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강서구 정치권이 사업 철회 및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자 부산시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기존 생곡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의원 측이 16일 ‘생곡소각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주요 쟁점에 대해 반박했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실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생곡 주민 이주와 신설 소각장 건립 관련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시는 대면·서면 보고를 진행했다. 2023년 12월에는 ‘생곡주민 이주 및 신설 소각장 건립’, 2025년 1월에는 ‘명지소각장 폐쇄 및 신설 소각장 건립’ 관련 요구자료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인 주민 이주와 소각장 입지 결정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도 시는 정면 반박했다. 시는 2017년 3월 생곡마을 집단이주 방침을 결정한 뒤 같은 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하루 400톤 규모 소각시설과 200톤 규모 음식물자원화시설 도입을 이미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0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면서 법적 절차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사업 진행 상황도 단순한 ‘행정 내부 검토’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2019년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이어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 2022년 생곡주민 이주합의, 2023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고시를 거쳤다. 2025년에는 사업 추진방식을 재정사업으로 결정하고 800톤 규모 소각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과 턴키 입찰 방식까지 확정했다.

대체부지론에도 선을 그었다. 장항·율리마을로 부지를 옮길 경우 주민 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입지선정계획 재공고, 입지선정위원회 신규 구성, 전문연구기관 타당성 조사 등 법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상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에다 인접 지역의 추가 민원까지 발생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시는 주장했다.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 용지도 대체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입장이다. 시는 후보지가 활주로에서 약 250m 떨어져 있고 약 100m 높이의 굴뚝을 설치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 안전 기준상 장애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공항 사례와 비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소각장이 활주로에서 2.7㎞ 떨어진 외곽 지원시설단지에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해당 지원시설 용지는 2035년 준공 예정이어서 행정절차까지 감안하면 소각장 준공 시점이 2042년으로 늦어질 수 있다고 시는 내다봤다.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도 시는 법적 의무를 근거로 들었다. 총면적 약 359만 평, 계획인구 7만5000명 규모인 에코델타시티는 관련 법상 자체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규모인데, 시는 신도시 내부에 소각장을 새로 짓는 대신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192억 원의 시설부담금을 받아 생곡소각장 처리로 대체했다는 설명이다.

전임 시장 시절 백지화 논란에 대해서도 시는 “공식적인 철회 문서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당시 시의회에서 대체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업 철회를 결정한 공문이나 지시가 아니며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 결정과 2023년 입지 결정·고시까지 마친 만큼 부지를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곡소각장 건립 갈등은 매몰 비용과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처리 공백을 우려하는 시와 주민 수용성·지역 형평성을 앞세워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지역 정치권의 충돌로 압축되고 있다. 시는 최신 방지시설과 배출물질 자동측정기(TMS), 폐열 활용 지역난방,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김 의원과 지역 정치권은 기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전날 시의회에서 생곡소각장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기피·혐오시설은 주민이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용지와 장항·율리마을 등을 대체부지로 제시하고 “더 이상 강서가 부산 전체의 쓰레기 처리장이 될 수 없다”며 부산 전역의 폐기물을 강서구에 집중시키는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기존 명지소각장 문제도 함께 꺼냈다. 부산 전역에서 쓰레기가 반입되는 명지소각장이 이미 사용기한을 넘겼다며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재수 부산시장은 9월 3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생곡소각장 행정절차가 집단민원으로 중단됐다”며 “막대한 매몰 비용이 들어갔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출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타운홀 미팅에서도 2017년부터 이어진 사업 행정절차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