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대왕고래 쇼’…감사원 “140억 배럴 탐사 확률 0.000218%”

감사원 ‘동해 가스전 공익감사’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4년 6월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 제공

16일 공개된 감사원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공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을 부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정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24년 6월 당시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며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 전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대왕고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년 6월3일 오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예고도 없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직접 내려와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동해(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가스전 사업을 발표했다. 국정브리핑 때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당시 장관은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최대 매장량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고 분위기를 달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최대 140억배럴’은 대왕고래를 비롯해 7개 유망구조(석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질구조)에서 가장 낙관적인 확률로 석유·가스가 발견됐을 경우를 상정한 수치였다. 감사원은 모든 구조에서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산업부는 대통령실에 시추 확인 없이 탐사자원량을 공개하면 과도한 기대감만 조성할 것을 우려해 자원량 대신 유망구조 면적을 표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 제공

‘유수의 연구기관 등의 검증을 거쳤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는 충분한 검증 없이 분석 방법의 적절성만 확인한 뒤 액트지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추를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액트지오는 2023년 석유공사와 계약 체결 당시 세금 체납 상태로 전문성·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1차 시추에만 1263억원이 투입됐고, 현재까지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실패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직접 발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4·10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지지율이 21%로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하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을 거세게 압박하는 등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면 전환용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이뤄졌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가 당시 지명경쟁입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시장조사 없이 액트지오 등 일부 업체를 임의 선정해 낙찰자를 정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봤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산업부의 가스전 사업 관련 대통령실 보고나 대통령실의 국정브리핑 발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법·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진 않고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