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판 예산 645억 ‘역대 최대’…청년문화예술패스 34살까지 확대

‘청년문화예술패스’ 내년 8천억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도 84% 늘어
출판계 ‘제작비 세액공제’는 미반영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문위원들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을 645억원 편성했다. 지난 정부에서 동결 또는 삭감했던 출판 예산을 올해 500억원대로 끌어올린 데 이어, 역대 처음으로 600억원대 예산을 안배한 것이다. 도서 구입에 쓸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도 8천억원 가까이 편성돼 얼어붙은 출판 생태계에 봄바람 구실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사무동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600억원대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출판 분야 예산안을 두고 “올해 예산은 지난해(2025년) 대비 19% 증액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증액 규모가) 컸는데, 내년에는 18%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645억원이 다가 아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이 8000억원가량 편성됐고 그중 상당한 부분이 도서 구입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부분까지 합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지식재산(IP) 활용과 확산으로 출판 산업의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웹소설 분야에선 기존 번역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수출 상담회, 시상식 등을 지원해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도 올해 75억원에서 138억원으로 84% 늘린다. 출판법을 개정해 전국 단위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의 도서관 공동납품 물류비도 지원한다고 한다.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여행 등과 연계한 독서 캠페인 지원 예산도 올해 9억원에서 내년 19억원으로 늘린다. 번역부터 수출 상담, 현지 마케팅까지 우리 책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케이-북 글로벌 100 사업’ 예산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갑절 확대한다. 다만 출판계의 숙원이자, 최 장관도 직접 약속한 ‘출판 제작비 세액공제’는 기획예산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 장관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세액공제 부분은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으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의원 입법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으니 가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설득해 보자”고 했다.

한편 19~20살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내년 19~34살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비 기준 1인당 연간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의 지원금을 주는데, 도서의 경우 문화예술·인문 등의 분야로 제한했던 지원 대상 범위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많이 늘어난다.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지원 범위를 두고도 문체부와 업계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뮤지컬의 경우 한편만 봐도 (티켓이 비싸서) 지원금이 소진되는 만큼, 특정한 곳에 다 쓰게 하는 게 맞는지 분야별로 일정하게 쪼개서 쓰도록 해야 하는지 딜레마가 있다. 어느 한쪽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묵직한 나랏돈이 풀리는 만큼 출판 분과 자문위원들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내년 예산이 18% 증액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도 8천억원이 배정됐다는 소식에 반갑고 고마웠다”며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새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이피(IP) 지원을 신규로 설정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도 “예스24에 따르면 지난달 첫주 도서 판매가 전년 대비 꽤 많이 상승하는 등 기대되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예술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 경제 분야, 자기계발서 등 실용서는 일괄 배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홍 부회장은 “예산이 확대되더라도 그런 분야를 막아두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분야 확대를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이사는 문체부가 사용처 제한을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에 “오디세이 사례처럼 연극과 영화를 즐긴 뒤에 원작 소설을 찾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책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집행하고, 쏠림 현상이 나온다면 향후 집행 내역을 보고 보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