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섭 사진 30년 무단 사용 주방용품 업체…법원 “1억 배상하라”

<사진=뉴스1>

배우 백일섭 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주방용품에 부착해 팔아온 업체에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백 씨가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 씨에게 재산상 손해 8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주방용품 홍보에 백 씨 사진 스티커를 활용해온 A 사는 지난 2019년 9월 백 씨 측의 요구에도 지난 2월 폐업 때까지 백 씨가 회사 모델인 것처럼 홍보와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백 씨는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1억 544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 사는 1994년쯤 백 씨와 구두 계약 체결하고 2010년쯤 모델료 1000만 원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백 씨 측이 2019년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